법령 형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57년

1. 대법원 1957. 8. 2. 선고 4290형상110 판결
  [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사기][집5(3)형,001]
  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
   ] 형법 형법부칙 형사소송법

1953년

2. 대법원 1953. 11. 23. 선고 4286형상162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및법령5호위반피고][집1(4)형,024]
   국가보안법위반및법령5호위반피고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2년

3. 대법원 1952. 4. 22. 선고 4285형비상1 판결
  [독직상해][집1(1)형,066]
   독직상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1년

4. 대법원 1951. 6. 24. 선고 4284형상19 판결
  [살인강도피고][집1(3)형,001]
   살인강도피고
 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1951. 5. 1. 선고 4283형상73 판결
  [방화살인미수][집1(1)형,045]
   방화살인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0년

6. 대법원 1950. 11. 27. 선고 4283형상1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1(1)형,001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